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의원]
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. 총장님, 우리가 66일간의 조국 사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별적인,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검사로서 직분을 가지고.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인,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검찰 개혁의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[윤석열 / 검찰총장]
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 돼 있는 것을 분산해서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면 더 많은 권한을 국가가 보유해야 하지만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두 가지 방향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
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의원]
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위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규정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
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, 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. 그리고 과도한 권한 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.
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.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권한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,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, 실제로.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검찰이 늘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지 못했어요.
늘 거기에 악용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로 기생한 측면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그런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무엇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?
총장님,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검찰 조직 내에 인사의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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